올해도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를 향해 잦은 수시검사를 예고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전반적으로 검사 횟수를 줄인 타업권과 달리 금융투자 업권에 대해선 현안 중심의 탄력적 검사를 늘리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실시한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사 대상 수시검사 횟수는 약 200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초 계획은 연간 98회였지만 각종 이슈가 쏟아진데다 사모운용사 전수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횟수가 거의 두배로 늘어난 것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에 현안이 너무 많아서 계획 대비 더 나갔다. 계획(98회) 대비 두배는 됐을 것”이라며 “같은 증권사를 여러번 나가기도 했고, 사모운용사 전수조사를 마무리하려다보니 많이 나간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대형 주가조작 사태와 관련한 차익결제거래(CFD)·레버리지 건전성 검사, 채권형 랩·신탁 불건전 운용 테마 검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임직원 부당거래, 고무줄 성과급 지급 행태 등 다양한 테마검사에 나섰다. 하나의 이슈에 걸리는 여러 회사를 전수점검식으로 들여다보는 방식 탓에 수차례 수검 대상이 된 회사들도 적지 않다.
올해도 금감원은 수시검사 횟수를 지난해 계획보다 약 37% 늘려 134회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금융(82회), 보험(80회), 은행(80회) 등 타업권이 횟수를 크게 줄이거나 비슷하게 유지한 것과 비교하면 금융투자 부문만 검사 계획이 늘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필요 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하도록 검사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며 유연하고 탄력적인 검사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정기검사 계획은 단 2건으로 대폭 줄였다. 과거 증권·운용 각 업권별로 두세곳씩 검사했던 것에 비하면 업권별 1곳 정도 크게 줄어든 셈이다. 타 업권과 비교해도 은행 7회, 보험 7회, 중소금융 8회 등에 비해 적은 횟수다.
정기검사는 수시검사와 대비되는 금감원 검사 유형으로, 과거 ‘종합검사’와 비슷한 개념이다. 연초 미리 수검 대상을 정해두고 장기간에 걸쳐 회사 재무 건전성부터 세부 업무까지, 1부터 10까지 털어가기 때문에 금감원에 ‘저승사자’ 이미지를 심어준 강력한 업무 중 하나다.
은행·지주·보험사 등은 건전성 이슈가 핵심적이라 정기검사를 더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금투부문은 탄력적인 시장 이슈 대응이 보다 중요하단 판단에 정기검사보다 수시검사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정기검사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점도 있다. 2022년 정은보 당시 원장 당시 종합·부문검사는 정기·수시검사 체제로 개편됐는데, 정기검사가 종합검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것과 달리 지난해에는 수시검사가 주요 현안에 대한 보다 강력한 검사 수단이 돼 정기검사는 명목상 검사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수시검사 확대를 통한 탄력적 검사 운영이 합리적·효율적이라면서도, ‘수시검사의 상시화’에 대한 부담감은 토로했다.
최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