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4)은 4일(월),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지속가능재단(이사장 황선희), 고립·은둔지원센터(센터장 모세종)과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관련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고립·은둔의 개념,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상황, 경기도의 고립·은둔 생활인 현황과 대응 상황, 복지부의 ‘신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고립·은둔 생활인과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고립과 은둔의 개념 혼란 ▲ 대상별로 구분 지원하는 지자체의 조례 ▲ 취약한 공공·민간의 지원 인프라 ▲ 복지와 청년의 두 의제로 실무 부서 모호
또한 서울시가 올해 25억을 투여하여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 800여명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가 전문기관인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에서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과 가족을 통합 지원하는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인구, 최대 고립·은둔 생활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책이 미흡하였다. 다행히 최근에 ‘경기도 은둔형외톨이 지원 조례’, ‘경기도 은둔형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러한 조례에 따라서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원 사업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정담회에서 황선희 이사장은 “고립·은둔 생활인은 사회 환경·여러 계기·기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기의 사회적 관계 자본의 부족·결핍과 사회화 과정(자아성과 사회성 형성)의 좌절 경험으로 발생하여, 자기 긍정/일상생활/대인 관계/사회 활동이 매우 곤란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보건복지부의 ‘新취약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을 신청하고 적극 추진하여, 시범사업 중 ‘고립·은둔 청년과 기족지원 분야’는 ‘난이도, 집중성, 장기성, 종합성’이 요구됨으로, 전문기관이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모세종 센터장은 “고립과 은둔과 당사자와 가족, 청소년·청년·중장년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지원 사업은 복지사업으로 ‘회복·사회이행·자립역량’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훈 의원은 “신취약청년 전담지원사업이 경기형으로 확대 발전 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2023)의 연구와 통계청 조사를 바탕으로 국무조정실은 고립·은둔 청년을 최대 약 5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와 조사에 따라 경기도의 고립⸱은둔 청년은 138,332명, 가족은 179,831명으로 총318,263명으로 추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