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저소득 대학생에 연간 24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주거장학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나 재원 마련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간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가장학금을 못 받던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대학생 50만명에게도 지급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 민생토론회에서 연간 240만원 주거장학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높은 임대료와 기숙사 부족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라는 입장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장거리 진학한 기초·차상위 계층이 우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급 범위와 단가·인원, 재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차상위 등 저소득 대학생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설해 나가겠다"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기초·차상위 계층은 11만여명이다. 윤 대통령이 밝힌 대로 1인당 연간 240만원을 지급하는 별도의 장학사업을 운용하려면 단순 계산하더라도 26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비가 지역별로 각각 다른데다 서울 지역의 경우 실효성 문제도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연간 240만원은 한 달에 20만원 꼴이다. 평균 월세가 65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지난달 7일 분석한 서울 지역 10개 대학 인근 원룸의 평균 월세와 관리비를 분석해보니, 보증금 100만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57만4000원, 평균 관리비는 7만2000원이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행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보다 낮으면서 성적 기준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급되고 있다.
소득과 재산 수준을 고려해 산출한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연간 350만~570만원을 준다. 지원구간은 기초·차상위 다음인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뉜다.
정부가 이처럼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 대폭 확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달 여당인 국민의힘 등 정치권을 통해서 먼저 전해진 바 있다.
당시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을 소득 하위 50%에서 하위 80%까지 늘리는 방침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지급 대상이 보다 구체화 된 것이다.
교육부는 새롭게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학자금 지원 9구간이 비록 소득·재산 수준 상위 2번째 단계지만, 해당 구간 학생들의 실질적인 소득 수준은 10분위 중 6~7분위 수준의 중산층에 해당한다고 설명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200만명 대학생 가운데 10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수급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8구간까지는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한 75%까지 장학금 혜택이 있었고, 교내외 장학금까지 합치면 (등록금의) 88%까지 커버했다"며 "9구간으로 가면 아무런 지원이 없어 '혜택 절벽'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자금 재원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올해 국가장학금 투입 재원은 4조974억원(101만명)이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대학이나 외부에서 일을 하면서 명목으로 받는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올해 14만명에서 내년도 20만여명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만명에게 근로장학금을 제공했는데 지원율이 5대 1이 넘었다"며 "60만여명의 학생들이 원했지만 12만명 밖에는 못한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근로장학금 참여 인원의 70%는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저소득층"이라며 "근로장학금과 주거장학금은 저소득 대학생들을 두텁게 지원해 주는 뜻 깊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혜택들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밝힌 학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기조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제공>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