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된 범죄 피의자가 호주대사에 임명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돼 지난 10일(일) 국민의 눈을 피해 몰래 호주로 출국했다.
법 만능주의를 부르짖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와 기강을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켰다”고 분노하고 있다. 심지어 호주의 공영언론에서도 “비리 수사에 연루돼 있는 한국의 전 국방장관 이종섭이 논란이 된 호주 대사 부임을 위해 호주에 도착했다”고 보도하여 나라 망신을 당해야 했고, 호주교민들도 들고 일어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당시 임성근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최종 결재한 뒤 하루 만에 이를 뒤집었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대통령실이 수사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핵심 피의자는 이종섭 전 장관이다. 혐의가 인정돼 출국이 금지된 피의자를 사건 관련자인 대통령이 해외발령을 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몰랐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고, 설령 몰랐다고 해도 국정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은 무엇이 급한지 신임장 수여식도 하지 않았고, 원본이 아닌 신임장 사본을 들고 부임길에 올랐다. 통상 부임한 대사는 신임장 원본을 제출해야 입법, 사법, 행정 수장 등 3부 요인을 만날 수 있다. 범죄 피의자를 급하게 도피시키기 위해 외교관계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다.
국민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조직적으로 주요 피의자를 빼돌리려고 공모하였다는 사실에 공분하고 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주요한 피의자다. 그런 자에게 중요한 국익을 다투는 외교 업무를 맡길 수 없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수원3)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즉각 해임, 송환하고 채상병 수사 외압뿐 아니라 출국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피의자 도피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3월 13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