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직 의사를 밝힌 의대 교수들을 향해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요 5개 병원과 국립대병원장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의료 행위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의료 비용 분석 기반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된다"며 "의대 교수님들이야말로 그동안 환자들이 믿고 의지하며 늘 든든하게 생각해 왔던 분들이다. 우리 국민들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진료하는 교수님들이 실제로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달라. 그리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상황에서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매일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오는 19일엔 국립대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조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과 함께 애로사항에 대해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이라며 "정부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기준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1414건이며 이중 509건은 피해신고, 905건은 의료 이용 및 법률 상담이다. 피해신고 사례 중에서는 수술 지연이 3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 장관은 "피해신고 건은 소관 지자체와 협력해 가능한 범위에서 수술과 진료 일정이 조율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즉각대응팀을 통해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하고 있다. 전공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인해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언제든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 간 10조원 이상 재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1조원을 투입하고 있다. 수가 조정 주기는 기존 6~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공정책수가, 어린이병원 사후 보상, 심혈관질환 협력네트워크 보상 시범사업 등도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기존 연구보고서 수준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개선해 나간다.
조 장관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의료 비용 분석 기반을 갖추고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정부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면서도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