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료개혁은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며, 의사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 재검토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2000명 증원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의대 증원 정원을 통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집단 행동 중인 전공의들과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예고에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의료계가 제시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꾸린 각종 조직을 일일이 들며 “수십차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했고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며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에 적정 증원 규모 의견을 듣기위해 1월까지 공문을 보냈지만 의사 단체들은 의견은 제출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단 말만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우리 정부의 의료 개혁에서 필요조건인 의사 증원이 빠져 있다는 걸 지속 질책했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 규모 확정과 관련해선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추산 근거를 대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며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기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의 단계적 증원, 증원 연기 등 의료계가 내건 협상 조건에 대해서도 “국민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대란과 같은 등이 반복되고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사수 증가에 따른 의료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2000명 의대 정원 증가분 배분 계획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들에 현장 복귀와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특히 의사들의 협력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월에 구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함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