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분기(4~6월)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선만큼 상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전력당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5원'인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기준이 된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고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하지만 정부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선 이후인 3분기 전기요금부터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