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김동연 지사로 인해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공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이 저조하고, 의사를 구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의료원의 어려움이 김동연 지사의 책임이라는 지적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공공의료원의 저조한 병상 가동률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일반 환자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2년 가까이 공공병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병원이 어려움을 겪는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크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골적으로 경제성을 들먹이면서 공공병원 확충을 가로막았고, 공공병원 지원예산도 삭감했다.
특히 코로나19 전담병원에 동원됐던 경기도를 비롯한 지역의 공공의료원들의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다가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장기간 단식에 나서자 겨우 3개월 치 적자분만 복구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원 홀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경기도는 윤석열 정부의 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2024년 예산에 공공의료과 예산을 40억 원 증액했으며, 지난 2월에는 의료접근권이 떨어지는 경기동북부 지역에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9일에는 11억 4,700만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경기도의료원에 긴급 지원했다.
공공의료원의 어려움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는 오랜 시간 민간 중심의 의료정책이 누적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공공의료 정책이 덧붙여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공공의료원이 걱정된다면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김동연 지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공의료 역할 강화 및 예산 확충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의료원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갖고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한다.
2024년 3월 20일(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