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의 엇갈린 행보가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산적한 현안을 점점 더 미궁 속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엔 경기지역화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7일 김포전통시장을 찾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지켜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발언했다.
‘소상공인과 민생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지는 환영한다. 문제는 해당 사업이다. 부실과 속임수로 점철된 사업은 어떻게든 개선하고 고쳐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한다. 그게 이행되지 않는다면 폐지가 답이다.
지난 1월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업무태만 등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도가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잘못된 선수금 운영을 방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도민의 소중한 자산이 버젓이 코나아이의 수익과 투자금으로 활용됐음에도 김동연 지사는 사과의 말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이다.
대신 정부 정책 발목 잡기, 독단적인 불통 행정,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는 누가 뭐래도 마이웨이라는 말이 자자하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경기도지사직이 이리 편할 수가 있을까 싶다.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언행불일치도 점점 가관이다. 이재명 전 지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에는 기자회견까지 자처하며 ‘무도하고 무법하다’고 확실히 선을 긋더니 지역화폐는 은근슬쩍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다.
올해 지역화폐 예산은 도:시군 재정 부담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시군에 더 큰 재정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는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뿐이다. 본인의 생색내기 사업의 짐을 결국 도민이 떠안게 됐다.
지난 예산안 심사 당시 도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화폐사업의 효용성과 시군의 재정 부담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한 바 있다.
몰라서 고치지 못하는 건 실수고 시정의 기회를 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를 분명히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건 독선이고 기만이다. 1천4백만 도민을 섬기는 길이 무엇인지 사심을 걷어내고 처음부터 다시 진정성 있게 배우길 바란다.
2024년 3월 20일(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