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20일,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비목적 사용 방지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정부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1조 5,6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되는 이 사업은 10월 15일 기준 총 335만 건이 접수됐으며, 지급액은 약 1조 4,528억 원으로 예산의 92.8%가 소진됐다. 같은 기간 사용금액은 1조 982억 원에 달했다.
월별 사용금액은 7월 1,021억 원에서 8월 4,524억 원으로 급증했고, 9월 3,877억 원, 10월 15일 현재까지 1,560억 원이 사용됐다. 접수 건수 또한 7월 258만 건에서 8월 58만 건, 9월 12만 건, 10월 15일 기준 4만 건으로 집계됐다.
사용처별로는 ▲4대 보험료 30.86%(3,389억 원), ▲차량 연료비 29.25%(3,213억 원), ▲전기요금 등 공과금 27.56%(3,027억 원), ▲통신비 12.33%(1,354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과 비교해 이번 사업의 참여율과 호응도가 높았던 이유로 증빙 절차 간소화와 사용처 확대를 꼽았다. 기존에는 전기·수도·가스·4대 보험료 등 7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지난 8월부터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면서 총 9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실제 사용처를 보면 4대 보험료가 30.86%, 공과금이 27.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 달 늦게 반영된 차량 연료비와 통신비 사용 비중도 각각 29.25%, 12.33%에 달하면서 소상공인들이 해당 항목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통신비 항목에 소액결제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 게임·콘텐츠 등 소상공인 부담경감이라는 사업 취지와는 다르게 비목적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등 관리의 허점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고정비 절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이러한 허점이 방치될 경우 사업의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비목적 사용을 차단하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검증을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사용 시 환수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