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기자 / 아동·청소년 성교육 버스를 운행을 둘러싼 여성가족부와 안양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여가부는 돌연 사업을 취소한 안양시에 다른 국고보조금 사업에 패널티를 가할 수 있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안양시는 사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여가부와 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는 돌연 이동형 청소년 성(性) 문화센터(성교육 버스) 사업을 취소하고 국고보조금 반납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지난해 11월말에 이어 한달여 만인 같은해 12월24일 시에 재차 공문을 보내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여가부는 공문에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데 대해 유감”이라며 “자발적인 신청에 의해 절차가 진행된 만큼 사업을 애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가부는 그러면서 “이 납득할 수 없는 사례를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이같은 여가부의 강경 입장에도 불구, 성교육 버스 수요가 부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안양시는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26일 회신 공문을 통해 “교육 수요 확보의 한계로 사업을 취소했으므로 이번 사업 취소를 승인해 달라”며 국고보조금 반납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수요도 조사 결과를 안양시가 의도적으로 낮춰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진행한 지역 초·중·고교 87곳에 대한 수요도 조사에서 전체의 35.6％인 31곳만 성교육 버스 이용을 희망, 수요도가 낮다고 밝혔다.
하지만 87개 학교 가운데 수요도 조사에 응했던 학교는 절반인 44곳이었다. 조사에 응한 학교수 대비 성교육 버스 희망 학교수는 70％가 넘는데도 불구 반대로 발표한 것이다.
시는 국고보조금이 확정되고 뒤늦게 사업 수요도 조사를 한 것도 모자라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학교까지 합쳐 의도적으로 결과치를 낮춘 셈이다.
성교육 버스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여가부가 실시한 전국 지자체 공모사업에 안양시가 참여하면서 지난해 4월 선정됐으며, 여가부는 지난해 10월 해당 사업비 1억5200만원을 교부했다.
시 관계자는 “수요도 조사에 응하지 않은 학교는 성교육 버스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여가부가 다른 국고보조금 사업 페널티를 가한다 해도 수요도 적고, 매칭 사업비도 없어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안양시 스스로 원해 신청했던 사업이고 이미 예산을 교부한 상태”라며 “기관대 기관의 신뢰도 문제인데 이런식이라면 안양시와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