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이 ‘힘있는 시장론’을 앞세워 인천시장에 당선된 뒤 반년만에 이뤄낸 성과다.
인천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올해 보통교부세 4307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1900억원 증가한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5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균형을 위해 지자체의 재정 부족액을 산정해 지원해주는 예산이다.
시가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2338억원으로 부산(8606억원), 대구(8107억원), 광주(5468억원), 대전(4661억원) 등 타 광역시보다 현저히 적었다. 이 때문에 인천지역 사회에서는 ‘인천 홀대론’이 등장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는 행정자치부에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인천시의 경우 채무 비율이 높아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 수령액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정복 시장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올해 교부세를 당초 3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유 시장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부세 확보를 위해 시장도 함께 뛰었다. 실제로 시장이 담당 사무관을 만나기도 했다”며 “또 행자부 장관 출신인 유 시장이 후임 장관을 만나 새로운 지표를 반영해달라는 논리를 만들어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교부금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금이나마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보통교부세를 수령하면 군·구 조정교부금 1315억원, 인천대 전출금 150억원 등 예산편성에 반영하지 못한 법정 경비룰 부담하는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